보호처분 전력 고교생 휴대폰 습득 미반환, 1·2·3호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가 연예인 행사장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주웠으나 돌려주지 않은 채 귀가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CCTV로 혐의가 확인되었고, 자녀는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했지만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내심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점

• 누적된 처분 전력으로 보호시설위탁 등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점

변호인의 대응

• 무조건 부인이 능사가 아님을 설명해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전환

• 진정한 반성이 드러나도록 조력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법원에 피력

결과

1·2·3호 처분으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물건을 주웠다면 현장 관리자나 경찰에 바로 맡겨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