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연루 법인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은 투자 손실을 본 금융펀드 운영자에게서 원금 회수 방법이라며 법인계좌로 곗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2%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따랐다가, 계좌가 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운영자는 리딩방 사기범으로 의뢰인 계좌를 자금세탁에 쓴 것이었고, 한 번 영장이 기각된 뒤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가 합쳐지고 구체화된 상태에서 재청구된 영장을 막을 수 있는지

• 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 사건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구금 중인 수사기관을 신속히 방문해 의뢰인과 면담

•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 사실관계 특정

• 가족을 통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확보해 영장심사에서 변론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익을 약속하며 계좌로 돈을 받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은 자금세탁 연루 위험이 크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영장심사는 체포 후 짧은 시간 안에 열리므로 가족이 주거·직업 자료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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