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 문구류 40만원 절도 초범, 변상 후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대형서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문구류를 가방에 넣고 책 한 권만 결제한 채 나갔다가 절도로 신고되었습니다. CCTV와 매장 재고조사로 피해 물품이 특정되어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초범이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절도에서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

•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매장 측과의 합의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 동행, 피해 물품 확인 후 변제 의사 표시

• 변호인이 매장을 방문해 변상하고 점장에게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범, 사업 폐업으로 개인회생에 이른 사정, 재취업 후 성실한 직장생활 등 양형사유 제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 물품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 뒤 변제하는 것이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는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