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디자이너 업무상배임 고소, 금전거래 소명해 불송치 

사건 요약

온라인 의류업체 디자이너였던 의뢰인은 회사의 더 낮은 단가 요구에 개인 인맥으로 공급처를 확보했으나, 과중한 스트레스로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과 공급처 대표 사이의 금전거래를 문제 삼아, 부정한 이익을 받고 제품 정보를 경쟁사에 넘겼다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공급처 대표와의 금전거래가 부정한 대가인지, 입사 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

• 트렌드에 따라 여러 업체가 비슷한 상품을 기획하는 업계 특성상 정보유출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자료를 검토해 패션업계 생리와 경제범죄 법리를 함께 다뤄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전담팀 구성

•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해 정상적인 채무 변제임을 입증

• 공급처가 고소 회사보다 먼저 상품 출시를 준비했던 사실로 정보유출 주장의 오류 논증

결과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업무 관계자와의 개인 금전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차용 시점과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계 관행이 쟁점이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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