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번호판 횡령·무면허 등 경합범, 공탁 후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화단에 떨어진 이륜차 번호판을 주워 자기 오토바이에 달아 쓰고, 의무보험 미가입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범행이 경합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점유이탈물횡령, 번호판 부정사용, 무보험·무면허 운전이 함께 문제 된 점

• 피해자가 합의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상황에서의 피해 회복

변호인의 대응

•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미성숙했고 전력이 없으며 모두 자백·반성한 점 정리

•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 형사공탁

• 부모의 계도 다짐과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오토바이 처분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찰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운 번호판을 차량에 다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범행 도구가 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