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재입국 체포된 외국인 절도,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외국인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장에서 옷, 휴대폰, 면허증, 카드, 지갑을 훔치고, 같은 날 다른 사람의 분실 카드도 주워 두 카드로 약 40만 원을 썼습니다. 수사 중 출국했다가 약 2년 뒤 재입국 때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번복해 도주 우려로 구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출국으로 수사를 피하고 검거 후 부인한 불리한 사정

• 외국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영장심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에 참여하고, 낯선 사법절차와 언어에 놓인 의뢰인 접견

•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 늦게나마 인정한 점, 소액 피해, 약 2개월의 구금, 국내외 전력 없음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사 중 출국하면 수배가 내려져 재입국 시 체포될 수 있으니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국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구속 여부와 형량에 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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