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실형, 정신감정 신청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았고,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와 인장이 찍힌 상환증명서를 위조해 건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했고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지능 발달이 낮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수십 명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변호인의 대응

• 재판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다는 점 입증

•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대부분과 합의하고, 거절한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

• 초범, 가족·사회적 유대, 편취액에 비해 적은 수익 등 양형사유 제시

결과

항소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정신감정 신청 등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아 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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