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7천만원 투자사기·가상자산 배임 고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사업 투자 이익을 약속받고 7천여만 원을 건넸고, 가상자산 대리 매입도 맡겼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 운영하는 사업이 없었고, 의뢰인 동의 없이 가상자산을 처분해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 지인 간 거래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임의 처분한 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

변호인의 대응

• 관계와 금전·가상자산 이동 경위, 증거를 검토해 고소장 작성

• 고소인 조사와 대질신문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

• 공판에서 피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복적 편취 시도를 의견서로 제출

결과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선고 전 형사공탁이 이루어져 의뢰인은 피해금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상자산 매입을 대신 맡겼다면 거래 내역과 지갑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절차 중 이루어지는 공탁은 피해 회복의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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