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상대 수십차례 금전 편취·무단이체 고소, 유죄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의 연인이던 피고소인은 약 3년간 수술비, 적금, 물품 구입비 등을 명목으로 수십 차례 돈을 빌려 가 편취했고, 몰래 알아낸 휴대폰 비밀번호로 뱅킹 앱에 접속해 자기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등 거절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웠고, 피해액은 2천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 연인 간 금전 거래가 증여·대여가 아닌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무단 앱 접속·이체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변호인의 대응

• 3년간의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을 대조해 각 송금이 기망에 의한 것임을 규명

• 돈을 도박자금으로 써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주장

• 디지털 범죄 혐의 추가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고소인 조사와 대질에 동행

결과

피고소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연인 사이 금전 문제는 돈을 보낸 명목이 담긴 대화 기록이 사기 입증의 핵심입니다.

• 휴대폰이나 금융 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접속·이체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