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사업 임원 수십억 배임 고소, 경영판단 입증해 혐의없음 

사건 요약

굿즈 유통 사업을 맡았던 회사 임원인 의뢰인은 유통 단계에 불필요한 중간업체를 끼우고 저작물 사용료 회수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수십억 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 배임의 고의와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 미수금과 수익 저하가 범죄인지, 통상적 경영 판단의 결과인지

변호인의 대응

•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로 중간업체가 실제 제조·유통 역할을 분담했음을 증명

• 개인적 이익이 없었고 담보 미설정은 당시 상황과 관행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개진

• 주장된 손해가 추상적 기대이익이거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분석한 60여 쪽 의견서 제출

결과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으나,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업 손실을 이유로 한 배임 고소에서는 결정 당시의 상황과 근거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관련 계약서와 거래 기록은 퇴사 후에도 분쟁에 대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