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0억대 투자사기 고소대리, 상대방 징역 8년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대신해 고소를 의뢰한 외국 유관기관이었습니다. 국내에 오래 산 외국인 피고소인은 동포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대출금을 받아 갔으며, 피해자는 120여 명, 피해액은 3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여러 경찰서에 흩어진 대규모 사건의 혐의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문제

• 해외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수사 필요성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고소장 작성

• 수사 공조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개진하고, 대출을 알선한 대부업체의 가담·방조 수사도 요청

• 공판에 참여해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엄벌 탄원을 재판부에 전달

결과

피고소인은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은 피해 내역과 증거를 일괄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고소 단계에서 구속수사 필요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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