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화장품 절도 4건,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해외 거주 외국인인 의뢰인은 한국 방문 중 여러 날에 걸쳐 4곳의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고소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매장마다 따로 신고되어 별건으로 접수되었고, 조사 중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4건의 별개 사건을 귀국 전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 여러 건을 하나의 처분으로 묶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조사 직후 매장별 변상과 합의를 진행해 무사히 귀국하도록 조력

• 초범, 자백과 반성, 가족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피해 이상의 변제를 의견서로 제출

• 별건으로 입건된 사건들을 병합해 하나의 처분을 받도록 추가 의견 제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곳에 접수되었다면 병합 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출국 일정이 있다면 조사 직후 바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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