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 발언 공갈 혐의 초범,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외식업체 조리사인 의뢰인은 두 번째 만난 식사 자리에서 업계 유명인과 상대 거래처 대표를 안다며 한마디면 거래를 끊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발언과 송금 사실이 분명해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무리한 부인 대신 기소유예 사유를 어떻게 갖출지

• 초범이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의뢰인의 생계 보호

변호인의 대응

• 술자리 대화 경위, 보름가량 지나 통장에서 송금을 발견하고 돌려주려 연락했던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

• 형사조정에서 직접 사과하고 받은 돈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확보

• 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임을 확인하고, 재직·부양 증빙,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증,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결과

검찰은 동종 전력 없음, 주취 중 우발적 범행,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어서 수사경력 자료는 남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직장과 부양 사정은 말이 아니라 증명서로 뒷받침해야 참작 사유로 반영되기 쉽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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