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사업 동업자 수억대 횡령 고소, 정산분쟁 입증해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부지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팔고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완공 후 정산이 틀어지자 상대방은 자신 명의 계좌 2개에서 수억 원을 개인 채무와 허위 공사비 등으로 썼다며 특경법상 횡령으로 고소했고, 동업계약서는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두 사람의 관계가 도급인지 동업인지, 의뢰인이 계좌를 보관하는 자였는지

• 계좌 자금이 용도가 정해진 돈이었는지, 실제 정산액이 얼마인지

변호인의 대응

• 고소인이 이후 다른 사람과 쓴 협의서의 동업계약 파기 조항을 찾아 동업 관계 입증

• 한 계좌는 고소인이 직접 이체해 의뢰인이 관리하지 않았고, 다른 계좌에서는 고소인 측 세금·생활비 등도 지출된 점 제시

• 입금액과 출금액, 대납 이자와 노무비를 합산해 정산액을 계산하고 메시지·녹취로 포괄 위임 정황 확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업 관련 횡령 고소에서는 계좌별로 누가 얼마를 넣고 무엇에 썼는지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후 문서나 메시지에서 동업 관계를 보여 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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