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카페 사기·횡령·변조 기소, 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투자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보증금 인상 거짓말로 인한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와 행사, 사업권 양도대금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임대인 측 직원의 확인서까지 있어 겉보기에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임대차계약서를 의뢰인이 고쳤는지 여부

• 임대인 측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 받은 돈과 양도대금 사용에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문제의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와 글자·띄어쓰기·숫자 기재 방식이 같다는 점 제시

• 법정 증언을 통해 직원 확인서 내용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부각

• 돈이 밀린 차임과 운영 채무에 쓰였고 이후 차용금으로 합의·공증된 자료 제출

결과

1심은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업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핵심 서면 증거도 법정 증언으로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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