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차용금 사기 고소, 항소심도 유죄 유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재산 문제를 오래 상의해 온 법무사의 권유로 제3자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법무사는 담보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으나, 재판에서는 속일 생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돈을 빌린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에서 중간에 선 법무사의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지

•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 돈으로 법무사 자신의 기존 채권과 알선료 등을 회수한 사실을 부각

• 약속한 담보 부동산이 차용인 소유가 아니고 대체 담보도 가치가 없었다는 점 제시

• 법무사의 전문성과 신뢰관계를 들어 위험을 알고도 감수한 구조임을 설명

결과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변제와 합의 등을 참작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중개자가 변제나 담보를 장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약속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입증에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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