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객실 재물손괴 혐의, 재현 실험으로 불송치 

사건 요약

시험을 앞둔 학생인 의뢰인은 며칠 묵은 숙박업소 객실 비품에 물을 뿌려 망가뜨렸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객실이 젖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수건을 많이 받아 간 CCTV 영상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객실과 비품이 젖은 원인이 고의적인 물 뿌리기인지

• 많은 수건 사용 등 정황을 고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같은 구조의 옆 객실에서 샤워를 재현해 습기만으로 물기가 퍼지는 영상 제출

• 일체형 구조·샤워부스 부재·창문 위치 등 환기 문제와 배수 하자 가능성 제시

• 퇴실 당일 시간 여유가 없었던 점과 수건 사용 이유를 증거와 함께 설명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결과가 아니라 고의가 쟁점이라면 원인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자료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구조나 시설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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