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수수료 할인 업무상배임 고소, 공모 없어 혐의없음 

사건 요약

공인 시험기관 연구원인 의뢰인은 동료와 짜고 한 거래업체 시험에 1년 남짓 수십 차례 규정 외 할인을 해 1억 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업체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았고, 같은 업체 시험을 직접 할인 접수한 건도 있어 의심을 살 만한 사정이 겹쳤습니다.

핵심 쟁점

• 문제의 할인에 의뢰인이 동료와 공모했는지

• 고소인이 주장한 손해 산정이 타당한지

변호인의 대응

• 문제의 할인 전부를 동료가 단독으로 처리했고 의뢰인의 요구·지시가 없었다는 점 제시

• 의뢰인이 직접 접수한 몇 건은 소폭 할인이나 정상가로 별개 건임을 설명

• 배당금은 노후 대비 투자에 따른 것이고,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와 다른 업체 할인 사례를 들어 손해 산정에 의문 제기

결과

검찰은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된 배임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로 행위를 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내부 규정의 운용 실태와 다른 거래처 사례를 자료로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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