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자전거 절도, 변명 바로잡고 기소유예 

사건 요약

절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공영주차장의 자전거를 타고 가 입건되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로 알았다는 변명을 고수하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전과가 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수사 초기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인의 대응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해 진술 내용 파악

•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인정·반성 태도로 전환하도록 설득

• 검찰을 통한 피해자 합의 시도와 선처 의견서 제출

결과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증거가 분명한데 부인하면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전과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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