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별 후 카드·도박 채무에도 탕감률 68.7% 인가 

의뢰인의 상황

월세 주택에 혼자 거주하며 야간 배송 일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수년째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은 약 182만 원 수준입니다.

변제계획상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했고, 처분할 만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처럼 함께 지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목돈을 마련해 건넸습니다.

여유 자금이 아니었으므로 이후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시기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득이 줄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카드 채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카드사 채무 2건과 체납 보험료를 합해 원금 약 4,48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 증가 과정에 도박으로 인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소득이 많지 않고 재산이 없어, 오로지 가용소득만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셋째,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일반 채권과 구분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

관계 정리 과정의 목돈 지출, 대출 부담 증가와 소득 감소, 생활비 목적의 카드 사용, 그 이후의 도박 손실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서와 경위서에 정리했습니다. 도박 사실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향후 근로를 통한 변제 의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의 처리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을 변제계획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보험료 약 109만 원을 변제 초기 1~3회차 변제금으로 우선 전액 변제하고, 이후 기간의 가용소득을 일반 개인회생채권 변제에 투입하는 구조로 변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182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생계비 약 144만 원을 제외한 약 39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0원으로,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1,310만 원)가 이를 웃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 이내인 36개월의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4,48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39만 원

총 변제액 : 약 1,4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31.3%

탕감률 : 68.7%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리

"도박으로 생긴 빚이 섞여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 중 일부가 도박으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신청의 성실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불리한 사실이라도 숨기지 않고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 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