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 무혐의 

특수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특수 혐의를 벗고, 피고인 2명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은 친구 사이인 의뢰인 2명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 의뢰인들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특수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구속을 방어하고, 검찰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받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2명 모두 단순 준강간죄 관련 죄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친한 친구 사이인 의뢰인 2명은 술에 만취한 피해 여성과 같은 장소에 머무르던 중,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들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으나, 당시에는 자신들이 받는 혐의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특수준강간죄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독립적인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준강간죄('준특수강간죄'라고도 합니다)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감경 - 형량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음 - 을 최대한 적용하더라도 최저 형량이 징역 3년 6개월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형량인 징역 3년을 초과히므로, 일반적인 법률상 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형법상 준강간죄 또는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상황은, 만약 사건 초기부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구속영장이 신청될 위험이 있었기에,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수준강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면밀히 상담한 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두 사람의 행위가 법률상 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진행된 추가 조사에 동석하여 기존 진술 중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기에,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방어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들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여전히 특수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고, 이후 거주지인 서울 소재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을 요청, 검찰에서의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 2명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조사를 매우 중요한 기회로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 진술의 유불리만을 따지기보다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였고, 검찰 조사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총 3,000만 원).

이후 검사실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의뢰인들에게 교육 이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최종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까지는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다만 검찰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의뢰인들을 각각 준강간, 준강간미수 및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바꾸어 기소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건으로 죄명이 변경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의 일부 불기소처분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서는 벗어났으나,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여전히 실형 선고의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2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항소를 포기하여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구속되지 않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특수준강간죄는 일반 준강간죄와는 달리 최소형량 자체가 7년으로 매우 높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살인죄의 최소형량이 5년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위자 사이의 공모관계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구속 방어, 검찰 직접 조사에 대한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특수준강간 혐의의 배제 및 재판 단계의 양형 변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의뢰인 2명 모두 중한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수사부터 법률적 쟁점과 양형 사정을 구분하여 일관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