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진만 요구했어도 징역형 선고받는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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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OBS 뉴스에 출연하시어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관련 자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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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분야의 사건 중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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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하면 피해자를 강제로 촬영하거나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하는 범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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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SNS나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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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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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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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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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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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벌 자체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즉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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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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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거나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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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SNS나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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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그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을 촬영했다면 제작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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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도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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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하여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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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판단하고 법률 리스크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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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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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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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제공·전시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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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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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제작죄는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가급적 덜 무거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게끔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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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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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의 제작에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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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대화 내용과 함께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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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처벌 수위 낮추는 전략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당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참작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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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여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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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가 이미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걸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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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촬영 방법이나 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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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죄질을 더 나쁘게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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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혐의를 명확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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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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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받는다면 압수수색의 범위와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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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메신저 대화 내역, 삭제된 파일의 복구 자료 등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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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적발된 한 건만이 아니라 이전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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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어떤 증거자료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져야 하므로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막고 추후 수사 방향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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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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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수 디지털 성범죄 시건을 수행하며 포렌식 노하우를 쌓아왔기에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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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카촬죄나 중대 범죄에 연...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대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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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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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정확한 사건 파악이 먼저이므로 전문가와 대화부터 나눠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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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으니 연락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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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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