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파편이 몸에 박혔던 특수상해 사건, 적반하장 태도 보였던 가해자 고소하여 참교육한 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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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맡다 보면 사람으로서 화도 나고 의뢰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한 사건이 떠올라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잠든 친구를 깨우다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했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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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대리를 맡았을 때도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었고 가해자는 제대로 응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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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의뢰인께서도 많이 다친 상태이고 심적으로도 힘든 시기였기에 저희가 더욱 세심하게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의뢰인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드리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의 마음이 잘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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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행해졌던 경위는 어떠한지, 저희가 가해자를 어떻게 응징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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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가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의뢰인분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자고 있는 피고소인분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피고소인은 "왜 깨우냐"면서 의뢰인분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저 잠을 깨웠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고, 폭행 수위 또한 너무 심각하여 믿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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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분이 많이 다쳐있었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해들도 많았기에, 저희도 의뢰인분에게 닥친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검사 결과 신체적인 손상도 컸고 상담을 진행한 당시에 의뢰인분께서는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후 의뢰인분이 가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통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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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의뢰인분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더라도 반성의 태도는커녕 뻔뻔스러운 태도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던 의뢰인분이셨기에, 저희는 우선 사건 내용부터 차분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해나갔는데요. 그 대응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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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특수상해 형사고소

의뢰인분이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는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별달리 다툴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 상황이나 가해자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수사 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인 의뢰인분이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의뢰인분이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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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서 전신에 심각한 구타를 당했고 이는 상해진단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의뢰인분께서 당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맞고 깨진 유리가 몸에 박히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당시 의뢰인분께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급박했다는 점 또한 수사 기관에 명확히 전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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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잠깐만 읽어보시더라도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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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가 의뢰인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의뢰인분은 출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수사 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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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의뢰인분께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를 용서하고자 했던 선량한 마음이 수사 기관에 잘 전달되도록 하고, 그럼에도 상대가 무책임하게 나오자 부득이하게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피해자인 의뢰인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피의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저희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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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특수상해 형사고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합의 및 구공판 처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분께서는 결국 친구였다는 이유로 합의를 결정하셨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인으로 엄벌을 주장하고 싶었으나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기에 합의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다만 특수상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결정하여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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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저희도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의뢰인분께서도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희도 감정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가해자의 태도에 화가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잘 해결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 많은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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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저희가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는 있지만, 폭행 및 상해와 같은 전통적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어 함께 상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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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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