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고소 불송치된 사건에서 모욕죄 이의신청을 통해 가해자 응징했던 성공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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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게임 내 욕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시려는 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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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 고소를 준비할 때부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셨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게임상에서 욕설 피해를 입은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의신청을 통해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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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셨다가 사건화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신 경우인데요. 이번 의뢰인분께서도 으레 그렇듯이 '왜 불송치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왜 불송치 결과가 나왔는지 단번에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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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희가 게임 욕설 피해 사건에서 어떻게 이의신청을 진행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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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게임 욕설 고소 진행했던 의뢰인

의뢰인분은 게임 내에서 자신을 향한 욕설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셨으나 경찰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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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인데요. 게시글의 수위도 가볍다고 볼 수가 없는 사건이었고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게시되었기에, 당연히 모욕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의뢰인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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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분은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모욕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다며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기에, 저희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가해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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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게임 욕설 모욕죄 이의신청

저희는 의뢰인분이 기존에 작성한 고소장 내용과 경찰에서 전달한 수사결과통지서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이 기존에 작성한 내용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고, 일부 표현에 매몰되어 다른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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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이의신청의 요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표현들을 샅샅이 찾았고 총 20회 정도에 걸친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수사 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에 정리하여 전달하였고, 피고소인이 사용한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 판례들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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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모욕죄 이의신청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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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이 일부 표현만 가지고 그 외 더 많은 표현들을 무시한 채,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미 처분이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각하될 위험이 있어서, 이의신청에서는 모욕죄만이 아니라 불안감조성죄 혐의를 추가해서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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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상대가 고소인에게 게임 내 전체채팅을 수십차례 전송하였기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을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추가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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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모욕죄 이의신청 구약식 처분

모욕죄 이의신청,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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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지적하여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결과, 검찰에서 저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던 것에 많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셨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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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모욕죄 고소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리와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에 실패했다고 성급히 포기할 이유는 없고 사안의 쟁점을 다시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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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를 했는데 실패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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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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