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 고소 당했을 때 '이것' 모르면 꼼짝없이 처벌 받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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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협박 사건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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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문자로 연락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칫 협박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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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협박죄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실제로 협박 문자를 발송했다가 고소당한 분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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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정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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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이 다소 위협적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경우에도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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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함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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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내용을 안 읽고 무작정 경찰조사를 받다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으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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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자 협박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이 했던 행위들이 정말 법적으로 위법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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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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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자 내용이 다소 공격적이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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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경위와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당사자들이 평소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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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대화 맥락상 감정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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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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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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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문자 내용에 따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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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당시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충분한 위협이 된다고 보여진다면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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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박 문자로 고소당했다면 전체 대화 내역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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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수 협박죄 사건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세세히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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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협박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②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참작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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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적법한 시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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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협박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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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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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위협이나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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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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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에 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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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가 최대한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당시 우발적으로 문자를 전송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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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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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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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협박죄 사건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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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전여친 협박, 강요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사건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도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논의하던 중,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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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은 없었기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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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와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 및 강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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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및 관련 증거기록을 반복적으로 분석하며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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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을 요구하고 차단했던 연락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발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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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행동이 합의를 강요받았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녹음해 두었던 대화 내용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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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과거의 잘못과 협박·강요 혐의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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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를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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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협박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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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섣불리 연락했다가는 2차 가해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수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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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일단 상의하여 현 상황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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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사건을 세심히 검토해드리고 추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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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동안의 협박죄 사건의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분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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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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