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하려면 '2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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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에 출연하셔서 법률자문을 드렸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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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저희가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법률 조언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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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네이버 플레이스나 구글 리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적인 후기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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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악성 리뷰로 인해 고객들의 문의가 줄어들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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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적인 리뷰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반드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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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②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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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조선비즈 <베스트 로이어>, <로펌의 기술> 등에 소개된 바 있는 저희가 악성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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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성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악성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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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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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직원 응대가 불친절했다", "가격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았다" 등은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라고 볼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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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본인의 체험과 경험에 의해 후기를 작성했다면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평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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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통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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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해당 법리에 맞춰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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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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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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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결제 내역이나 환불 및 취소 기록, 상담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방문 기록 등 자료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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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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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가 된 리뷰의 원문과 작성일, URL, 게시 이후의 수정 및 유포 내역도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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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악성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

상대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악성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게시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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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의자의 고의성은 게시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게시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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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업체와 갈등이 발생한 뒤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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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설명했는데도 동일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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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더라도 단순 자료 제출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방해 혐의에 대한 논리적인 입증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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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체는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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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에 작성된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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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므로,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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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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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에훼손 성립요건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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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한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변호인으로 연락받을 정도로 신뢰도를 쌓아온 로펌으로, 만약 명예훼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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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리뷰 테러,

업무방해죄 고소하여 참교육한 사례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로부터 악성 리뷰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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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리뷰에는 다른 업체의 내용을 무단으로 베꼈다는 주장부터 협업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 사기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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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같은 업계 종사자들이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실제 매출까지 감소했기에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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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문제의 게시글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실 주장과 단순한 의견 표현을 구분하고,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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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뷰의 게시 시점과 매출 변동,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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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게시글의 허위성,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영업에 미친 영향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까지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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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영업 피해와 게시글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고소 이후 피고소인들과 합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 조건이 조율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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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합의에 성공하고 문제의 악성 리뷰까지 삭제하면서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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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로 인해 사업체의 평판이 훼손되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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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게시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② 상대방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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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게시 내용과 유포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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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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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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