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 불송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20대 여성 고객의 강제추행 신고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경찰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문성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온 분이셨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20대 여성은 수년 전부터 의뢰인의 매장을 이용하였으며, 의뢰인은 여성의 사정을 고려하여 물품을 할인해 주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구입한 물건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수리와 교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일정까지 취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물건의 제작 및 수리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고, 수개월 전에도 유사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장애가 있는 젊은 여성으로서, 수사기관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 진술을 최대한 유리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에서 탄핵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럽다는 점, 주장하는 추행 당시 매장에 다른 손님 등이 있었다는 점을 비롯한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혐의 유무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결과의 정확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기존 변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체 상태와 경찰청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인신공격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진술 방향에 관하여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과 피해자를 조사하고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확인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은 오랜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처벌이 예정된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신고 전후의 정황,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여부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역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고, 수사 과정의 여러 변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