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절도 | 헌법재판소 무죄 

무인매장 절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처분를 취소시키고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스캔한 뒤 결제를 깜빡하고 나온 의뢰인이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의 과정을 거쳐 끝내 억울함을 해소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소 집 근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이용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매장을 방문하여 아이스크림 5개를 고른 뒤 계산대에서 물건을 스캔하였으나, 실제 결제를 마치지 않은 채 매장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후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매장에 사과와 배상을 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과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아이스크림을 가져갈 당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물건을 계산대에서 스캔하였다는 점, 평소 무인매장을 이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결제해 왔다는 점 등 절도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제적 상황: 사건 당시 의뢰인의 계좌 잔액 등을 통해 아이스크림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점

• 과거 결제 내역: 해당 매장뿐 아니라 다른 무인매장에서도 수십 차례 정상적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는 점

• 매장 환경: 매장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고객 역시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그러나 경찰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송치하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의 해명이나 제출 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고의 유무를 넘어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 처분이지만 혐의는 인정되었다는 유죄취지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절도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기소이유서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거친 유죄판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만을 유예(면제)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절도의 고의를 부인한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한 끝에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 과정에서도 기존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 검찰의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 –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는 심리 끝에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강조하였던 경제적 상황, 과거 정상 결제 내역, 무인매장의 CCTV 설치 환경 등 여러 사정이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연이은 불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다시 배당받은 검사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5. 맺음말

이 사건은 아이스크림 5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비교적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여러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그와 달랐으며, 특히 불기소이유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억울한 처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툼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며,

무엇보다 오랜 시간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던 의뢰인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