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집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 여자친구가 아닌 실제 피해자인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연인 사이의 말다툼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주거지의 벽을 손괴한 혐의의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피해 변상 의사를 밝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재물손괴의 고의 여부를 다투는 한편, 손괴된 벽의 실제 소유자가 임대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실제 피해자인 임대인과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두 건의 형사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수개월 전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벽을 몇 차례 쳤고 해당 벽이 손상되고 말았는데, 손상된 벽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벽이 아닌 비교적 쉽게 파손될 수 있는 가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괴 당시부터 피해를 변상할 의사를 밝혔으나, 여자친구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주요 쟁점

본 사건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중요하였습니다.

첫째,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벽을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벽이 파손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재물손괴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여자친구는 해당 주거지의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손상된 벽의 소유자는 임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손괴된 벽의 소유자가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을 확인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묵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실에 유선으로도 연락하여, 손괴된 벽의 소유관계와 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었고, 그와 동시에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실제 피해자인 임대인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검찰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직접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5. 맺음말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손괴의 고의 여부뿐만 아니라 손괴된 재물의 소유관계와 피해회복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인과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 사건은 다른 방식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도모할 필요성 및 실제로 그와 같은 전략이 적중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