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사건 합의·양형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유사강간죄 사건 합의·양형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신체를 제압한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혐의로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자체가 중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데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더욱 불리하게 평가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4-1. 혐의 인정과 반성에 기반한 재판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과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내용과 재판에서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3.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자료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반성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내역, 사회봉사 계획서,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 및 작성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상담·치료 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4. 집행유예 필요성을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에서 적극 변론

본 변호인은 앞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교육과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각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중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실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공소사실과 사건기록,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및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