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공사대금 횡령 혐의 경찰불송치(무혐의) 사례 

[업무상횡령죄]공사대금 횡령 혐의 경찰불송치(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와 상의하여 영업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었고,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대금의 실제 사용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공사대금의 실제 사용 목적과 경위를 밝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4-1. 자금 흐름과 실제 사용 경위를 분석하여 개인적인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화

본 변호인은 회사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실제 지출에 이르기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매출·매입 자료와 회계 기록을 대조하여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공사대금은 회사와 상의한 내용에 따라 영업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2.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회사와의 협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공사대금의 관리와 영업비 전달 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의 사용이 의뢰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와 상의하여 이루어진 업무 처리였다는 사실을 보강하고, 의뢰인의 설명과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4-3. 경찰조사에서 자금 사용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진술을 준비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회사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이유, 회사와 상의한 내용, 실제 지출처와 영업비 전달 과정을 기준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4-4. 객관적인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법리와 연결하여 혐의없음 의견을 제출

본 변호인은 앞서 확보한 거래내역과 매출·매입 자료, 회계 기록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고 회사와 협의한 영업비 전달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와 권한, 실제 사용 목적, 회사의 승인이나 협의 여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사용했지만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금원의 사용을 횡령으로 보고 있는지 특정하고 실제 사용처와 업무상 지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 혐의를 명확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을 비롯한 사기·배임 등 다양한 재산범죄 사건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가 된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