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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채무면제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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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채무면제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김상훈 변호사

피고승소

서****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돈을 건넨 사람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법리입니다. 그런데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을 면제해 준 경우, 그 면제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면제가 무효이니 채권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는 명확한 선례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면제의 대상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어 기판력과 집행력까지 갖춘 채권이라면 문제는 한층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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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26. 10. 15.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청구이의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를 항소심부터 대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저희가 대리한 사건의 경위와 제1심·항소심의 판단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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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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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와 피고 B는 2018년경부터 교제하였습니다. B에게는 배우자가 있었고 A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2025. 8.경까지 교제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습니다. B는 2019년경 A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1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20. 9. 1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2020. 10. 30. A에게 생활비 지원 등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뒤 그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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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2021. 9. 15. 다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22. 8. 30. “A는 B에게 148,000,000원을 2022. 11. 30. 또는 A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2022. 9. 21.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정채권’ 또는 ‘이 사건 조정채무’라 합니다).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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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는 2023. 2. 18. A와 사이에 “조정으로 판결받은 금액 148,000,000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고 A에게 양도하고 증여하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합니다). 이후 B는 2025. 7. 23. 이 사건 조정채권에 기초하여 A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5. 7. 28. 그 결정을 받았으나, A가 압류의 해제를 요구하자 2025. 8. 5.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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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25. 8. 26. B가 이 사건 합의로 조정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설령 B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가 두 사람의 교제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조정채무의 면제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B는 그 반환, 즉 조정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이 사건 합의가 교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혼인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조정채무는 면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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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심의 판단: 합의는 무효이지만 집행은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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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은 2026. 4. 24.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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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은 먼저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행각서가 작성된 직후 앞선 소송이 취하된 경위, A가 B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온 사정, 압류 및 추심명령 직후 압류해제 신청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A와의 교제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조정채무를 면제한 것이고 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교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채무면제로서 그 해제조건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었고, 이는 부부 사이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민법 제103조의 무효사유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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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제1심은 B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민법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특칙이고, 이 사건 합의가 무효인 이상 A가 B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제746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①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②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 ③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불법성을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이념을 구현한다는 점, ④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데 불법의 원인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한 금원 상당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면 양자 사이에 형평이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746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B가 조정채권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746조가 구체화하고 있는 법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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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1심 판결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받고도 확정된 조정채권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B는 이에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대환이 항소심부터 B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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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의 판단: 채무면제에는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가.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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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B는 세 가지 항소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면 그 법률효과는 채무면제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여 조정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에 그치므로, 합의의 무효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소멸·변경시키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채무면제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급여’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고(민법 제506조), 면제가 무효이면 채권이 존속한다는 법적 규율이 이미 존재하므로 법률의 흠결을 전제로 하는 유추적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조정채권은 합의 이전부터 적법하게 성립한 권리이므로 B가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불법행위 결과의 복구’가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던 권리의 행사’에 불과하고, 금원의 교부와 채무면제는 그 구조가 본질적으로 달라 형평론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예비적으로, 설령 제746조가 유추적용되더라도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A의 불법성이 B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제746조 단서의 법리(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에 따라 B의 권리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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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에 대하여, B가 스스로 포기한 조정채권을 되살리려면 자신이 한 합의가 반사회질서적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기댈 수밖에 없으므로 B의 권리행사 자체가 법이념에 반한다는 점, 채무면제는 채무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로서 금전의 교부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률행위의 형식에 따라 제746조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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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소심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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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26. 10. 15. 제1심 판결 중 민법 제746조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전부 고쳐 쓰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채무면제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은 B가 A를 상대로 이 사건 조정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A는 여전히 이 사건 조정채무를 부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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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46조의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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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두 개의 대법원 판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는 민법 제746조가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한 규정이라는, 즉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적 이유로 이익 획득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없고, 민법 제746조는 반사회적 이유로 이미 '획득'된 이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제103조와 제746조는 표리관계에 있다는 위 전합판결 취지에 맞추어 제746조는 이미 '획득'된 이익의 반환을 금하는 것으로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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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에 비추어 항소심은,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이상 조정채무 면제의 효력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말미암아 A에게 조정채무가 면제됨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A에게 제746조에서 정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채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이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의 이익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746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위한 전제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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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판력이 발생한 채권의 면제를 실현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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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항소심은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표리관계를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의 실현을 구하는 것(제103조)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의 복구·반환을 구하는 것(제746조)이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신청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향수할 수 있는 이익은 제746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역시 이러한 취지에 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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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조정채권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 채권입니다. 채무자인 A가 그 효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나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 등 적극적인 사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조정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이와 같이 A가 채무면제의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라 A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제746조에서 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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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항소심은,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 제746조를 유추적용하여 B가 조정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의 ‘실현’을 구하고 있는 A를 법이 보호·조력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제103조와 제746조가 구체화하고 있는 법이념에 반하는 귀결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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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채권의 행사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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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이 사건 조정채권이 2019년경의 금전대여를 기초로 2022. 9. 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하던 채권이고, 그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B가 조정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를 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A의 청구를 기각하여 B의 강제집행을 용인한다고 하여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에 대한 법의 시인·보호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결론이 제746조에서 구체화된 법이념에 직접적으로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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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또한 제746조의 법리가 물권적 청구권(위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임치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등) 등 다양한 청구원인에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례들은 모두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를 한 자가 형식적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그 급부의 복구·반환을 구하는 것을 막은 것이므로, 종국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무자가 반사회적 행위의 실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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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의 교부와 채무면제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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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유추적용의 주된 근거로 삼았고 A가 항소심에서도 강조한 논거는, 반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금전을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면서 기존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에는 다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면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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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이 논거를 정면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한 행위를 한 자의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불법한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는 시도에 법이 보호하거나 조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금전을 교부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를 주장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원상복구를 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와 조력을 구하여야 하고, 바로 그 때문에 제746조 본문이 그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채무면제의 경우 채권자는 면제 이전부터 성립하여 존재하던 채권의 효력을 주장하고 채무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족하며,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결과의 원상복구까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소심은 양자 사이에 제746조를 마련한 취지와 그 적용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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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소심은 B의 예비적 주장인 불법성 비교론에 관하여는, 제746조의 적용과 유추적용 자체를 부정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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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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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민법 제746조의 적용 범위를 ‘종국적 이익’과 ‘복구’라는 두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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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재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급여가 아니라 채권이 소멸하는 소극적 변동이고(민법 제506조), 면제가 무효이면 채권은 소멸한 적이 없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한 결과의 복구가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의 행사이므로, 제746조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은 이 점을 ‘복구의 금지’(제746조)와 ‘실현의 금지’(제103조)라는 두 조항의 역할 분담으로 설명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로써 무효인 합의의 실현을 구하는 쪽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구하는 쪽임을 밝혔습니다. 제1심은 B가 스스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구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시각을 바꾸어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의 실현을 법원에 구하고 있는 것은 A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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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면제의 대상이 확정판결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춘 채권인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준재심의 소 등 별도의 사법적 조치를 거쳐야만 면제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그 이익은 ‘별도의 조치를 요하는 종속적 이익’으로서 제746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보권 설정에 관하여 형성된 93다55234 판결의 법리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면제라는 새로운 국면에 적용한 것으로,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채권일수록 불법원인급여 법리로 그 집행을 봉쇄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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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금전의 교부와 채무면제 사이의 형평이라는, 직관적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는 논거에 대하여, 제746조가 보호를 거절하는 대상이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불법한 결과의 복구를 위한 법의 조력’임을 밝힘으로써 답하였습니다. 반사회적 조건이 결부된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 약정은 교제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거래 현장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시는 유사한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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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은 민법 제746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일반론을 폭넓게 원용하여 유추적용을 긍정하였기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 일반론이 전제하는 사안의 구조(종국적 급부의 존재, 급부자의 복구 청구)와 이 사건의 구조(급부 없는 채무면제, 기존 권리의 행사)가 다르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B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이유서와 참고서면을 통하여 유추적용의 요건, 채무면제의 법적 성질, 복구와 권리행사의 구별, 형평론이 전제하는 오류를 차례로 제시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여기에 ‘종국적 이익’과 ‘별도의 조치’에 관한 판례 법리를 결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논증을 완성하였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관한 깊은 숙고가 담긴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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