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 사이에 직접 사고파는 일이 늘면서, 차량의 등록명의인과 실제로 차를 내놓고 파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래도 흔해졌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 둔 차를 실제 사용자가 운행하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면 매수인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고, 등록명의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법무법인 대환이 피고 측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바로 이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 B는 2013년식 고성능 수입 스포츠카의 등록명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을 2024년경 인수하여 약 1년 10개월 동안 직접 운행하고 관리해 온 사람은 B의 아들 C였고,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할부금융사의 저당권도 등록명의를 따라 B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C는 2026. 2. 25.경 자신의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으로 이 차량을 매물로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엔진경고등이 4번 실린더 솔레노이드 문제로 점등된다는 점, 주행 중 노킹 소음과 베어링 소리가 올라온다는 점, 중요 부품을 교환하며 돈을 쓰면서 타야 하는 차량이라는 점, 엔진 수리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하자를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점이 적혀 있었고, 같은 날 정비업체에서 점화플러그와 점화코일을 교환한 정비명세서와 진단기 화면 사진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원고 A는 이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였습니다. A는 채팅에서 "사업자 말고 개인거래 할 거라"고 하였고, C는 차량을 "제 차량"이라고 부르면서 "기존 부르신 가격에서 다운만 안 하시면 판매 의사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먼 지역에 살던 A는 2026. 2. 26. 자신이 선정한 전문 검수업체를 보내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점검하게 한 뒤, 그날 저녁 C에게 자신의 주소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면서 거래일을 2026. 3. 6.로 정하였습니다.
거래 당일 C는 A에게 계기판 경고등 사진과 실린더 실화 등 엔진 고장코드가 검출된 진단기 화면 사진을 비롯한 20여 장의 사진을 보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인이 동석한 가운데 차량을 인도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C가 안내한 할부금융사 가상계좌와 C가 지정한 지인 명의 계좌로 나뉘어 지급되었는데,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은 B 명의로 되어 있던 할부금을 중도상환하여 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쓰였습니다. 같은 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B가 A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고, B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A는 차량을 인수한 지 사흘 만인 2026. 3. 9. C에게 엔진 내부 실린더 스크래치가 확인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C가 게시글과 현장에서 이미 고지한 내용이고 수리비를 감안하여 가격을 깎아 준 것이라며 거절하자, A는 어머니 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 뒤 등록명의인인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는 엔진 내부 긁힘 때문에 예상 수리비가 수천만원 이르는 엔진 블록 교환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중대한 하자를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B가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과 차량 진단비 등 합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하자 존부보다 중요한 쟁점, 누가 '매도인'인가
이 사건에서 표면에 드러난 쟁점은 엔진 하자가 계약 전에 고지되었는지, 그것이 계약을 해제할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이 사건을 수임하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그보다 앞서는 문제, 즉 피고 B가 과연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하자가 있든 없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확립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당사자로 확정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권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됩니다(위 2003다44059 판결).
이 기준을 사건에 대입하면, 매물을 게시하고, 가격을 교섭하고, 검수에 협조하고, 대금의 수령처를 정하고, 차량을 인도하고, 분쟁이 생긴 뒤 환불 요구를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C였습니다. C는 B를 위하여 거래한다는 표시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 차량"이라고 하였으며, A 역시 거래 상대방을 C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가 2026. 3. 12. C의 지인에게 보낸 "판매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명의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이라는 문자메시지는, A 스스로 C를 '판매자'로, B를 '명의자'로 구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문제는 피고 측에 불리한 사정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B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족인 C가 피고를 대리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재를 근거로 C가 B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B가 당사자라고 주장하였고, 차량 이전등록에 B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사용된 점,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B 명의 할부금을 갚는 데 쓰인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원고 측은 대리가 아니라면 아들이 어머니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차를 팔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첫 변론기일 전인 2026. 9. 8.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B가 아니라 C임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우고, 답변서의 '대리'라는 표현은 법률 지식이 없는 B가 등록명의는 자신이지만 거래는 아들이 하였다는 사실을 일상적인 말로 요약한 것일 뿐이라고 밝혀 그 기재를 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매는 매도인이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채권계약이어서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유효하고(민법 제563조, 제569조), 이전등록에 등록명의인 명의의 서류가 사용된 것은 등록 절차의 성질상 당연한 일로서 매도인인 C의 의무 이행에 결과적으로 협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C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표시는 C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민법 제115조)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대리 구성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온 뒤에는, B가 C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도 수여한 바 없어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까지 보완하였습니다. 물론 하자가 모두 사전에 고지되었고 원고가 전문 검수까지 거쳐 수리비를 감안한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담보책임이 배제된다는 주장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단 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질 뿐이라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민법 제569조, 제570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차량의 등록명의가 B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B가 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 B가 아니라 소외 C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법원은 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피고는 C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실제로는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가 강조한 답변서의 '대리' 기재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제1회 변론기일 이전인 2026. 9. 8.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번복되었으므로, 피고가 매도인이라는 점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엔진 하자의 존부나 고지 여부, 계약 해제의 가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4. 이 판결이 말해주는 것
첫째, 자동차 등록명의와 자동차 매매계약 계약당사자는 별개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이자 공시방법일 뿐이고, 누가 매도인인지는 결국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정하는 문제입니다. 가족 명의 차량을 실제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팔았다면, 매수인이 등록명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으로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이 누구와 계약하였는지를 먼저 정확히 따져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고,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명의자'를 구별하여 부른 자신의 표현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자가 명의인을 위하여 거래한다는 점을 표시하였거나 상대방이 명의인과 계약할 의사였다면 명의인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위 2003다44059 판결), 명의인이 언제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소송 초기에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는 답변서의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리'라는 한 단어는 원고의 핵심 공격 소재가 되었습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은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어야 비로소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다행히 그 기재가 첫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정정되어 재판상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정 없이 첫 변론기일을 맞아 답변서를 그대로 진술하였다면,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여 취소하여야 하는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에서 법률적 의미를 따져보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 다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자의 존부와 고지 여부는 증거 다툼이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쟁점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가 계약당사자인가라는 선결 문제를 먼저 정리함으로써, 소액사건의 짧은 심리 기간 안에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 판매자인 C를 상대로 하자 문제를 다시 다툴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등록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에 끌려 들어온 사람이 본안 판단 없이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가 실무에서 갖는 무게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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