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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근로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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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근로자 전부 승소 

김상훈 변호사

피고승소

인****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회사가 퇴사한 경리 직원을 상대로 "입찰 탈락의 책임을 지라"며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에서, 저희가 피고가 된 퇴사 근로자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즉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로자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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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입찰 탈락의 책임을 퇴사 직원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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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온 대표이사의 배우자, 감사로 등기된 아들까지 가족 세 사람이 운영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였고, 가족이 아닌 직원은 부장 한 사람과 경리 업무를 맡아 온 저희 의뢰인,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직급은 줄곧 '사원'이었고, 월 급여는 세전 230만 원으로 회사 구성원 중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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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퇴사일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 회사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약 9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적격심사서류 중 하나인 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이른바 '제10호 서식')가 제출되지 않아 회사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공사는 차순위 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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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회사는 "서류 업무 담당자가 필수 서류를 챙기지 않은 탓"이라며 의뢰인과 상급자였던 부장을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손해의 내용이 특이했습니다. 낙찰을 받았더라면 전문 시공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고 앉아서 챙겼을 '낙찰대금의 28% 상당 차익' 약 2억 5,000만 원이 손해라는 것이었고, 소송 중 그 절반인 약 1억 2,700만 원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금액조차 의뢰인이 받던 월급의 4년 치를 훌쩍 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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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의뢰인이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의 지급의무가 확인된 직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정당한 퇴직금 청구에 대한 압박 수단이 아닌지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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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 말단 경리 직원에게 입찰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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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업무분장도 매뉴얼도 없는 가족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하던 말단 직원에게 회사 역사상 처음 해 보는 대규모 입찰 서류를 완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대표이사가 했다는 "이거 그쪽에다 전화해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라는 한마디를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있는지, 또 의뢰인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즉 시공 전부를 다른 업체에 넘기고 명의만 제공하여 얻으려던 28% 차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손해인지입니다. 넷째, 설령 어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근로자 책임제한의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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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을 “10년 경력의 입찰 업무 책임자”로, 스스로를 그 과실의 피해자로 전제하고 소송에 임하였고, 저희가 할 일은 이 전제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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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수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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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고가 핵심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이 녹취록은 입찰 탈락 후 회사 측이 의뢰인 모르게 녹음한 대화였는데, 꼼꼼히 분석해 보니 오히려 퇴사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인 협회를 직접 방문한 사람도, 그곳에서 "귀사는 발주처 공사실적이 없어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안내를 듣고 돌아온 사람도, 최종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우편으로 직접 발송한 사람도 모두 대표이사 본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탈락 이후의 대화에서조차 대표이사 부부는 제10호 서식이 어떤 서류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등기 보내기 직전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 누구도 모르던 서류의 의미를 말단 경리 직원만은 알았어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제출한 증거와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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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발주처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는, 원고 측 문의전화 여부에 관하여 “1년 이상 경과된 공고로 통화 기록 없음”이라는 회신, 즉 의뢰인이 전화하지 않았다는 확인이 아니라 기록 보존기간이 지났을 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제10호 서식은 세무신고자료를 기초로 발급되는 서류여서 발주처 공사실적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점, 서류 보완이 막힌 원인은 최종 제출 서류의 첨부목록 기재에 있었다는 점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도급 예정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는, 원고가 의뢰인 과실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하도급 업체가 의뢰인에게 입찰서류 송부를 요청했다"는 발언에 관하여 당사자라는 그 업체 스스로 "기억 못함"이라고 회신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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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성격을 근본에서 다투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28% 차익의 실체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시공 전부를 다른 업체에 넘기고 명의만 제공하여 얻으려던 이익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이러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4호는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로 얻으려던 이익이 무산되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법이 보호하는 손해'가 될 수 없으며, 그 무산된 위법한 차익을 거래 당사자도 아닌 퇴사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원고는 스스로 청구금액을 당초의 절반으로 감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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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퇴사 근로자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그리고 이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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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 주목한 사정들은 저희가 변론 과정에서 쌓아 온 사실들과 정확히 겹칩니다. 업무분장표나 내부규칙이 없어 피고들이 맡은 업무의 내용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던 말단 직원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는 회사의 기존 매출에 비추어 매우 큰 규모의 첫 입찰이어서 적격심사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부부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고도 서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대표이사 본인이라는 점,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라는 말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전화 연결을 시도한 사정도 있는 점, 제출기한 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경영진을 포함하여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점, 서류 제출 절차가 진행되던 무렵 피고들은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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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손해의 발생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책임의 첫 관문인 '과실' 자체가 부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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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 체계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일을 시킨 사용자가 그 결과책임을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퇴직금 분쟁 직후 제기된 소송이라면, 소송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차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를 다시 읽는 것, 그리고 사실조회 등으로 제3의 기관의 객관적 회신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 승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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