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상당수에는 분양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수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대환이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인 협회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던 제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신탁등기가 된 건물, 끝내 받지 못한 수탁자의 동의
의뢰인은 2022. 4.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소재 집합건물의 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임대인들이 2020.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신탁원부에 첨부된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임대인들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동의를 받더라도 수탁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임차인은 그 처분대금에서 보증금을 정산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등의 동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2025. 8. 결국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36,053,334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에 대비한 공제계약을 체결해 둔 협회(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들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그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지만 실제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실질적인 관건이었습니다.
2. 제1심의 판단 -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려주었다”며 청구 기각
제1심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에 관한 기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계약 체결 전 의뢰인에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동의서는 계약이 체결된 다음 계약서와 함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동의서를 교부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미 들은 의뢰인이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을 지급한 것을 공인중개사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요컨대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상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다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의 공방 - 법무법인 대환의 쟁점 재구성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6. 8. 사건을 수임하여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뒤, 공방의 구도를 세 방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설명의무의 ‘수준’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 사실뿐만 아니라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수탁자의 승낙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까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개보조원의 메시지와 확인·설명서의 기재는 ‘신탁이 설정되어 있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전달에 그칠 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동의를 받더라도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정산받을 수 없다는 점 등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구조’ 자체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자체를 공략하였습니다. 이 사건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수탁자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동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법리이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사실과 다른 위 기재는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은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수탁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실무’라고 항변하면서 신탁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음 내용을 분석하자, 오히려 신탁회사 측도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한 사실, 나아가 임대인이 작성된 동의서를 신탁회사에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를 토대로, 계약 후에 동의를 받는 구조였다면 공인중개사로서는 더더욱 잔금 지급 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한다는 ‘책임 가중’의 논거로 전환하였습니다.
4. 항소심 판결 - 제1심 취소와 공동 배상책임의 인정
항소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협회는 임대인들과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4,421,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가집행 선고 포함).
법원은 중개보조원의 메시지와 확인·설명서의 기재만으로는 신탁관계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설명까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탁자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계약임”이라는 확인·설명서의 기재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수탁자 측 직원이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먼저 체결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성실하고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의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인과관계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사정은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 제한에서 참작할 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제1심과 항소심이 같은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결론을 달리하였다는 점입니다. 제1심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설명의 내용과 수준이 법리가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신탁계약의 존재와 동의의 필요성 자체는 알려주었던 점, 의뢰인으로서도 스스로 신탁관계를 조사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점, 보증금 미반환의 주된 원인은 임대인들에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미반환 보증금의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인용 금액 14,421,333원(= 36,053,334원 × 40%)은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신탁부동산 보증금 사고에서는 이처럼 임차인 측의 과실도 상당 비율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직접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편 협회는 공인중개사와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공제금에서 손해를 회수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신탁부동산 임대차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확인·설명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는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같은 기록이라도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고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패소가 곧 사건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1심 패소 후 항소심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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