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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고 초심판정 부당해고로 뒤집은 사건(ft.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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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고 초심판정 부당해고로 뒤집은 사건(ft.직장내괴롭힘) 

김상훈 변호사

부당해고 인정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질병휴직을 거부당한 끝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되고, 초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까지 받았으나, 저희가 대리한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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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인 근로자는 한 공공기관에서 약 9년 6개월간 연구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직 중 상급자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불안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약 3년 3개월간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특히 병가 복귀 당일 상급자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은, 이후 관계 부처 산하 외부 조사기관에 의하여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되어 징계요구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분쟁은 2025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추가상병 불승인 통보를 받자, '향후 약 1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신청 당일 이를 불승인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끝에 약 7주간의 결근 등을 이유로 해임하였습니다.

2. 초심 판정 -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복무관리질서 위반이라는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심 판단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근로자가 공단의 불승인 통보 후 동일한 상병으로 휴직을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었음에도, 부분 출근이나 업무 조정 등을 협의하려는 노력 없이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는 여러 차례 전화로 '일단 출근해서 조율해 보자'고 말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초심은 '공단 불승인 → 그럼에도 결근 → 무단결근 → 해고 정당'이라는 틀로 사안을 보았습니다. 결근이라는 '결과'에서 출발한 판단이었습니다.

3. 재심에서 다툰 핵심 - "결근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

재심이유서의 출발점은 사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근 일수로 판단할 단순한 근태 사건이 아니라, 공적으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출근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 괴롭힘과 개선되지 않은 근무환경, 그로 인한 업무상 질병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 주장의 뼈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투었습니다.

첫째, 괴롭힘 피해가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임을 앞세웠습니다. 외부 조사기관의 인권침해 인정·징계요구 결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승인은 모두 공적 기관의 판단입니다. 특히 언어폭력이 있었던 당일의 응급실 의무기록에 '출근하자마자 3시간 동안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 발생한 증상'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남아 있어, 괴롭힘과 건강 악화의 관련성이 분쟁 개시 이전의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기관은 내부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해근로자가 거듭 요청한 근무환경 개선 조치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심이 위 조항을 심리 대상에조차 포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재요양 불승인의 의미를 바로잡았습니다. 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서 원문에는 현재 증상이 과거 승인된 상병의 증상으로 설명되며 유사한 상태로 장기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불승인은 '치료가 끝나 근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악화되지 않은 채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대법원도 요양에 관한 공단의 결정은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요양의 필요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넷째, 결근의 경위를 증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결근 기간을 전후하여 인사담당자·부서장과 주고받은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병가·연차 사용을 사전에 알리고, 근무환경 개선과 협의를 거듭 요청하였으며, 최고 결정권자와의 면담까지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부당한 휴직 거부가 선행된 이상 그에 따른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예비적으로 징계양정의 과다를 다투었습니다. 기관 스스로 정한 징계기준상 무단결근(월 3일 이상)의 기준은 '감봉 이상'인데 곧바로 최고 수위인 해임을 선택한 점, 유급휴가 명령·배치전환 등 해고를 회피할 수단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점, 가해자는 무징계인 반면 피해근로자에게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한 형평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부분 휴업도 휴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원용).

4.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 8.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초심과 같이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양정에 관한 법리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인용). 주요 설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의 3시간에 걸친 언어폭력은 그 정도가 심하여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으며, 근로자는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 공단의 산재 승인이 병가휴직의 요건이 아닐뿐더러, 재요양 불승인은 정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고착화에 따른 것이므로, '1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직신청에는 정당한 휴직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산재가 불승인되었다는 것만을 고려하여 휴직신청을 거부하였다.

  • 진단서가 질병휴직 신청 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임을 사용자 스스로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으면서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 '일단 출근해서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추가 노력이 미흡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주요 사유인 무단결근에는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지노위와 중노위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 주된 쟁점은 결국 '결근 일수'가 아니라 '결근의 원인'이었습니다. 산재 재요양 불승인은 '근로가 가능하다'는 판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해근로자의 정당한 휴직신청을 실질적 심사 없이 거부한 사용자에게 결근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이 양정 판단에 반영되면서, 해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징계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에는 공단 불승인 결정문의 실제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근로 가능'의 근거로 삼는 것의 위험을, 근로자 측에는 결근에 이른 경위를 의무기록·통화 녹취·심의결과서 원문과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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