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상속인에게 전액 반환 판결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상속인 상대 1억 5,9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보증금 1억 5,900만 원에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특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된 금액은 6,360만 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다른 임대차계약 불이행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으로 지켜지지 않는 돈만 9,540만 원이었고, 계약 상대방이 사라졌으니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강욱 변호사의 조력 사항

임대인이 사망하면 많은 분이 보증금도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강욱 변호사는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부터 찾았습니다.

① 특약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습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② 상속인을 정확히 피고로 세웠습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2명을 확인해, 각자의 상속지분만큼 보증금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③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판결 확정 전에도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판결

법원은 상속인 2명에게 각 7,950만 원, 합계 보증금 전액인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보험만 믿었다면 6,360만 원밖에 지킬 수 없었던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근거를 마련한 사건입니다.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백간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