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재범,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금된 상태로 항소심을 맞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이라

항소하더라도 형이 바뀌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이강욱 변호사의 조력 사항

항소심 재판부가 보는 것은 결국 '1심 판결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준비했습니다.

(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가족의 탄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의 숫자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느냐, 가족 곁에서 보내느냐였습니다.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