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파출소 기물파손 집행유예 사례 

음주측정거부에 파출소 기물 파손,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건물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약 100m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술 냄새와 비틀거리는 걸음, 음주감지기 반응까지 있었지만 약 10분 동안 측정을 회피해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뒤에는 파출소 안에서 파티션을 수십 차례 발로 내리쳐 부쉈습니다. 음주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했고, 수사 과정의 태도까지 좋지 않아 실형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강욱 변호사의 조력

혐의가 두 개로 겹친 사건은 하나씩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강욱 변호사는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바로잡고,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① 공용물건 피해부터 복구했습니다

파손한 파출소 기물의 피해를 먼저 회복해, 재판 전에 결과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②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전한 구간이 주차장 안팎의 짧은 거리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 과거 전력의 의미를 줄였습니다

이전 음주 전력이 상당히 오래전 일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유리한 사정을 받아들여 형을 한 번 더 낮추는 정상참작감경까지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