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났고, 동종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힐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이강욱 변호사의 조력

세 번째 음주운전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욱 변호사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잘못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 드렸습니다.

② 전력의 무게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음주 전력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사정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나이와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의뢰인이 처한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잘못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 드렸습니다.

✔전력의 무게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음주 전력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나이와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의뢰인이 처한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3. 판결

재판부는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난 점을 무겁게 봤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명령 - 집행유예와 함께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