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못냈는데 보증금 차감이안되나요?

Question

21년 9월30일이 보증금 500 관리비포함41원룸에
자취중입니다. 현재 4달이 연체인데 보증금 차감을
원했지만 오늘 당장 입금하지않으면 퇴실조치한다고
수도 전기 공급을 끊는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집주인 직접은 아니고 주택관리사무소 입니다.
보증금에서 제하는게 안될까요? 당장 돈을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코로나 양성이 일하는 곳
팀에서 돌아가며 걸려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양해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가 보증금 공제를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2. 임대인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하여, 차임지급 유예 또는 보증금 공제에 대한 허락을 얻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불가할 시, 퇴실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에서 차임 공제할지는 임대인의 재량이지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인도소송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밀린 차임 지급하거나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하는 임대인이라면 질문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겠지만, 본건에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도와 전기공급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관리사무소를 빼고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사정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임차인이 임차료 연체시에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 측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이 이번 사안과 같이 2회 이상 연체료를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 또는 관리자에게 잘 부탁하여 임차보증금에서 제할 것을 사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