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한 고객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고 신체적인 공격을 가했고,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라고 격분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은 뒤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1회 반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4-1. CCTV를 분석하여 폭행의 선후관계와 사건 경위를 재구성

의뢰인의 진술과 매장 CCTV 영상을 대조하여 최초 신체접촉의 시점, 상대방의 선제공격, 의뢰인의 대응 및 충돌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의뢰인의 행동은 그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4-2. 의뢰인의 대응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물건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공격과 의뢰인의 행동 사이의 시간적 간격, 물건을 사용한 횟수와 정도, 추가 공격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반복적인 폭행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충돌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3. 경찰조사를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에 직접 동석

본 변호인은 머리채를 잡게 된 경위, 물건을 사용한 이유와 횟수, 당시 상대방의 행동 등에 관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CCTV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일부 행동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경위가 조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 정상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적극 요청

본 변호인은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의 반성 및 평소 생활관계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CCTV 분석과 조사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선제공격으로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의뢰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결과만으로 양측의 책임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함께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폭행·상해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폭행·상해 등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 정보를 21만 구독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 및 상황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