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주장에도 전세보증금 5억 반환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이른바 묵시적 갱신을 핑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상황에서 세입자(의뢰인)를 대리해 소송비용까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게 만든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엇갈린 주장 묵시적 갱신인가, 적법한 계약 종료인가?

의뢰인분은 5억 1천만 원의 전세 계약(2022.07.25 ~ 2024.07.25)을 맺고 거주 중인 세입자였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기에, 만료일을 약 3개월여 앞둔 2024년 4월 11일경에 이사 계획과 함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6월 초에도 재차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태도는 황당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5월 25일까지 자신은 직접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미 기존 조건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려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틴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당장 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 보증금이 묶여버려 모든 이사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의 대응 전략

수차례의 대화 시도에도 집주인이 도돌이표 같은 변명만 늘어놓자, 의뢰인분은 결국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조범수 변호사는 집주인의 억지 주장을 깰 명확한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분이 4월 11일에 문자를 보냈던 대상은 다름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니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인물이 집주인을 적법하게 대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만료 2개월 전 명확하게 전달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본인인 집주인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는 저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리브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4월 11일 대리인에게 전달된 통지는 적법하며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5억 1천만 원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이번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역시 피고(집주인)가 100%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이사 계획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로올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