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성희롱 등 복합적인 사안 – 조치없음 

사건 개요

사건명 : 성희롱, 협박, 언어폭력 등 복합적 학교폭력 사안 (학폭위 회부)

당사자 : 고등학생 A군 (의뢰인)

처분 결과 :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방어 성공)

사건의 배경

2025년 6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다급하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신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자녀인 A군(의뢰인)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미술 수업 중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며 '돼지'라고 부르거나 '멱을 딴다'며 위협했고, 학기 초 온라인 게임 중 소리를 지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몸매 평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친밀했던 교우 관계에서 발생한 사소한 장난과 오해가 악의적으로 부풀려진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범수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고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설령 일부 언행이 있었더라도 학폭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해 최종 '조치 없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현장에서 다음 세 가지 논리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첫째, 협박 및 외모 비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았습니다. '돼지'라는 발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멱을 딴다는 표현 역시 피해자를 향한 위협이 아니라, 게임 중 답답함을 토로하는 혼잣말 내지 가벼운 제스처가 오해를 산 것일 뿐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성희롱 혐의를 탄핵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클래시 로얄' 게임을 함께 하던 동급생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여, 고함을 친 것은 단순히 게임 진행 상황에 대한 격한 감정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를 향한 성적 발언과는 무관함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본 사건 방어의 핵심이었던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신고인이 제3의 학생에게 "나도 과장해서 말했으니 너도 부풀려서 진술해라", "내가 일부러 오버해서 교육청까지 사건을 넘겼다"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대화 내역을 입수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 주장이 실제 고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타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저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마침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학폭 가해자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 뻔했던 학생이 억울함을 씻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