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아동의 모호한 말 한마디와 이를 불안하게 여긴 보호자의 과도한 추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 발달과 의사 표현이 불완전한 아동은 부모의 암시적 질문에 동조하기 쉽고, 이로 인해 지극히 일상적인 돌봄 행위가 순식간에 파렴치한 형사 범죄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유도 질문으로 오염된 진술,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 진술을 피의자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로서 탄핵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사례는 유치원 교사(의뢰인)가 원아의 배변 지도 중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썼으나, 아동의 모순된 진술을 전부 탄핵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며 34년간 원아 교육에 헌신해 온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 3세 원아의 용변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고소를 당해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 기관 취업제한이 내려져 평생직장이었던 교직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짊어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리브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원아가 화장실을 이용할 당시 입구 부근에서 안전을 살피는 통상적인 지도를 진행했을 뿐 옷을 갈아입히거나 신체를 접촉해야 할 돌발 상황 자체가 없었다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객관적 증거 없이 오직 아동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현장 공간 구조와 진술의 모순 입증 : 유치원 화장실 내부 구조와 동선을 정밀 분석하여, 아동이 묘사한 접촉 방식이 실제 물리적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타 교사의 일상적 돌봄과의 혼동 가능성 : 사람 식별 능력이 미숙한 만 3세 아동이 담임교사의 일반적인 돌봄 행위를 의뢰인의 행동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보호자의 유도 질문에 따른 진술 오염 규명 : 고소인이 사건 초기부터 유도성 질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유도했고, 아동의 진술 내용이 시시각각 번복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서적 이상 징후 부재 확인 : 사건 발생 전후 아동의 일상 관찰 기록과 행동 패턴을 근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나 피해를 의심할 만한 심리적 변화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 진술분석 의견서 활용 : 전문 분석가를 통해 '진술의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외부 암시나 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전문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4년간의 교육 이력과 두터운 탄원 : 원장 및 동료 교사뿐 아니라 다른 원생의 학부모들까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헌신적인 태도를 증언하며 제출한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의 신뢰도를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공간 구조 분석, 진술 번복 정황, 전문 진술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아이들을 보살펴 온 의뢰인은 저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진술 전략을 세워 대응하여 조기에 누명을 벗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