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판매처벌 대리티켓팅 국민체육진흥법 업무방해 방어 전략 

최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인기 콘서트 및 프로 야구 경기 티켓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상 적발되는 주요 유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중 계정 확보,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 가동, 대리티켓팅 대행 및 프리미엄 웃돈 재판매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순 경범죄가 아닌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웃돈을 얹어 부정판매 시 강력한 처벌과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타인 계정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인당 예매 제한을 무력화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 경로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부정 예매한 티켓을 상습 유통한 정황에 대해 공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엄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대리티켓팅이나 구매대행에 일부 가담했다가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은 대상자의 모든 거래 내역과 로그인 기록을 통틀어 범죄사실로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구매내역, 중복 산정 내역, 취소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티켓까지 전부 매크로 부정행위 및 범죄수익으로 합산되어 액수와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표 수사의 핵심 쟁점은 범죄일람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건과 수동 예매 건을 엄격히 분리해내고, 중복 내역은 제외시키는 등 혐의를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포렌식 등으로 프로그램 구동 흔적과 입금 내역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근거 없는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범행 건수 축소, 미판매분 제외, 과대 산정된 수익금의 재산정을 통해 양형상 감경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증거 수집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나 PC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영장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무분별하게 추출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위반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증거능력을 탄핵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일람표 한 줄을 검토하는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은 단순히 전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수천 건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를 변호인이 직접 한 줄씩 대조하며 수사기관의 오류를 짚어내는 치밀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범수 변호사는 광주경찰청을 비롯한 경기북부경찰청 등 암표와 대리티켓팅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무리하게 확대된 혐의로 곤경에 처해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