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처벌, 벌금, 형량 및 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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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이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기도 하고,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될 수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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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는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혐의가 인정되어 높은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간혹 억울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취득하지 않은 재산까지 추가되어 과도한 형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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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받은 청탁은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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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7년 11월, OO시에서 발주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경쟁업체보다 B사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B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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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해당 청탁은 자신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받은 것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상고하였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주체를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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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B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A씨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2007년 11월 15일 이전인 것이 확인되었고,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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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OO시가 발주한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한 원심법원으로의 환송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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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면 배임수재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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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O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대학교 한의대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험을 대행하고 실험결과를 논문의 주요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여 해당 대학원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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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한의대 대학원생들은 해당 A씨의 실험결과를 적극 사용하였고, A씨는 해당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를 거치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도 하는 등 무려 71회에 걸쳐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실험을 대행해준 배임수재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천7백여만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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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학교 한의대 대학원생들이 다른 대학교의 교수인 A씨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을 위한 청탁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A씨의 업무가 △대학교 한의대 대학원생인 증재자들의 석·박사학위 논문 지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A씨가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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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교 한의대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들과 배임수재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거나,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06도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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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법리적인 이해가 까다롭고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행방과 사용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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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처럼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되지 않음에도 그 혐의를 받으셨다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유의미한 증거확보 및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선처를 받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초기 수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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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광화문, 종각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철저한 재산범죄 혐의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프로필로 문의하시거나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