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말리다가 팔을 잡았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순간적인 제지 행위가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훈육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CCTV 영상이 명확하게 존재했고, 일부 장면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물리력 행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의 정충민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먼저 행동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광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CCTV 확보 이후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있다고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모든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때리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규정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의 건강·발달을 해칠 수 있는 행위 포함
형법 제260조(폭행)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처벌 가능
형법 제257조(상해)
→ 상해 결과 발생 시 처벌 수위 증가 가능
아동복지법 제17조
→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실제로 이번 사건 역시 CCTV 장면만 놓고 보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단순 영상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구조로 설명하느냐입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했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실 자체보다도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존재하는 CCTV 장면까지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 진술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고의·반복성·학대 구조를 세밀하게 구분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일부 무혐의, 일부 기소유예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사건이었던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행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행위 → 기소유예
특히 의뢰인은 학원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 벌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취업 제한, 운영 제한, 사회적 평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업 유지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Q&A-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
Q1. 아이를 말리다가 손목을 잡거나 밀치면 무조건 아동학대인가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강도, 반복성, 상황, 감정 상태, 교육 목적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물리력 정도가 과하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아동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CCTV 영상이 있으면 이미 끝난 사건 아닌가요?
A2. 아닙니다.
CCTV는 사실관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영상만으로 고의·맥락·반복성까지 자동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진술 구조와 법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해석의 싸움”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감정적 폭행으로 볼지
교육 과정의 통제로 볼지
반복적 학대로 해석할지
이 부분은 대응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는 분들 상당수는 이미 신고 이후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억울함만 주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법무법인 필은 법원·검찰·경찰·김앤장 및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 부인보다 전략적 구성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객관으로 정리하고 방어해야 할 핵심은 끝까지 다투며 직업 유지와 향후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전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 사건 구조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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