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던 전달책도 처벌될까? | 수사/체포/구속 | 로톡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던 전달책도 처벌될까?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금융/보험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던 전달책도 처벌될까? 

정충민 변호사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던

전달책도 처벌될까?

대출을 알아보다가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래요.

​

현금을 받아 전달하긴 했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

​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처음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달책이나 수거책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로 상담할 때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해당 일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전달했다는 사실과 범죄를 알았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현금을 받거나 전달했다는 행위 자체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렇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다고 해서 혐의가 바로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 계좌 내역, 현금을 받은 장소와 전달 방법, 받은 금액이나 대가, 업무의 반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국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

그래서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던 전달책도 처벌될까?

프로파일 강성민 변호사 ・ 2026. 9. 11. 19:06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던

전달책도 처벌될까?


​

대출을 알아보다가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래요.

​

현금을 받아 전달하긴 했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

​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처음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

​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달책이나 수거책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

​

​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로 상담할 때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해당 일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

​

​

​


전달했다는 사실과 범죄를 알았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현금을 받거나 전달했다는 행위 자체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그렇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반대로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다고 해서 혐의가 바로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

​

수사기관에서는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 계좌 내역, 현금을 받은 장소와 전달 방법, 받은 금액이나 대가, 업무의 반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결국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

​

그래서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은 ‘몰랐다’는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나 업무라고 생각할 만한 과정이 있었는지

​

  • 처음 연락한 사람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

  • 왜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게 되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내용이 중간에 달라졌거나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전후의 대화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

반대로 당시 범죄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계약이나 채용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상담받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는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첫 경찰조사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

저 강성민 변호사는 광주경찰청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수사와 영장심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지금 형사사건을 맡을 때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만 먼저 정해놓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했거나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몰랐으니 그냥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지만, 조사에서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돈은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와 실제 조사와 같은 방식의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

​

답변을 만들어 외우게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고,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면서 예상 질문에 직접 답해봅니다.

​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는 돈의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필의 정충민 변호사 역시 경찰대학 졸업 후 약 20년간 경찰에서 근무하며 경제범죄·지능범죄 수사 등을 담당했고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사람과 계좌가 연결되는 사건은 자신의 행동 하나만 떼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필에서는 두 변호사가 사건에 따라 대화 기록, 계좌 및 금융거래 내역, 통화 내용, 당시 지시받은 업무와 실제 행동을 확인하면서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전달책이나 수거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등 대화 내용, 통화기록, 계좌 거래내역, 구인·대출 관련 자료,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수사 단계, 첫 조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필은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충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