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 조사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복원될까요?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걸까요?
포렌식에서 자료가 발견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걸까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사이버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으로 자료가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만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광주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삭제한 사진과 영상도 확인될까요?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도 기기 상태와 저장 방식 등에 따라 일부 복원될 수 있으며, 메신저 대화와 파일정보, 접속기록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가 반드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포렌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사건과의 관련성, 전자정보 선별 과정 등 적법한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디지털포렌식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혐의로, 어떤 자료가 수집·분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혐의가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동의 여부,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촬영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법률적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거래나 연락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취득·소지 등 개별 혐의가 입증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포렌식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만큼,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수행사례
｜포렌식이 진행된 성범죄 사건 중 대표사례 4건
법무법인 필은 실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착취물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①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촬영 동의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촬영 당시 상황과 관계,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이후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② 식당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불송치(각하)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과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 불송치(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③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벌금 300만 원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반성·피해회복 자료 제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④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성착취물 구매와 관련해 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 취득·소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송금 사실과 범죄 혐의의 입증을 구분해 대응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두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이지만 각 사건의 혐의와 증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랐습니다.
포렌식은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기술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확보된 자료가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따라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자료의 증거가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포렌식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와 수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이버 성범죄를 직접 심사했던 수사심사관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필에는 경찰대 출신 두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대표변호사는 14년간 경찰에 재직했으며, 수사심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도박, 코인·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직접 심사하고 다뤘습니다.
수사심사관으로서 형사사건의 혐의와 증거, 추가수사 필요성, 영장 신청의 필요성과 요건 등을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충민 변호사는 20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과 통합수사팀장, 광주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 사람은 혐의와 증거를 심사했고,
한 사람은 수사팀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광주디지털포렌식, 조사 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료가 삭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료가 실제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필은 광주디지털포렌식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 경험과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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